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오랫동안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이라는 기치 아래 국경 없는 교류를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마치 전 세계를 연결하던 거대한 고속도로에 갑자기 검문소와 통행료 징수소가 생겨난 것처럼, 글로벌 통상 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이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 규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필수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각국에게 자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고용 안정: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국내 정치적 압력 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공급망의 무기화: 일부 국가들이 특정 자원이나 기술에 대한 공급망 통제력을 활용하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경제 안보' 개념이 부상하면서, 이는 곧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자국 또는 동맹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효율 중심 공급망에서 '안정성' 중심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무역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상품의 생산 및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 블록화 심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가 약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동맹국 블록과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등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의 잦은 발생: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남발은 통상 마찰과 분쟁의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
한국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특정 국가 중심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중요한 시장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대응 전략:
수출 시장 다변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핵심 부품 및 원자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무역 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자간 협력 강화: WTO 등 다자간 통상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길을 찾아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유연한 대응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